[이투뉴스]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양광패널 밑에 작물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소득 이외 추가소득이 보장되고, 별도의 부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산지가 많고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맞물려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다만 법·제도 정비와 사업 이해관계자의 인식개선 등은 풀어가야 할 숙제로 인식했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사장 우태희)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5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을 개최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포럼에는 RE100 기업, 재생에너지 공급기업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과 PPA(전력직거래)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논의했다. 이들은 영농형 태양광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커진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우태희 재단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의 접점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대선과정에서 강조한 재생에너지 공약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환경적 가치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를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재단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PPA 가격을 낮추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촌 지역경제 회복, 기업 RE100 달성, 농지의 지속가능한 보존 등에 기여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재단은 재생에너지 구매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B2B매칭세션을 마련하고,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업무협약은 영농형 태양광이 ▶토지이용률 제고 ▶영농활동 보장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기업 RE100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체결됐다. 현재 기업의 RE100 이행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기업간 계약체결은 답보상태라는 인식에서다.
진우삼 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 PPA 사업이 추진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상당수”였다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입지규제와 지역수용성 문제로 인해 신규 프로젝트 개발이 위축됐고, 재생에너지 PPA 공급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고, RE100 목표달성도 추진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량구매하겠다는 기업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영농형태양광협회는 향후 기업의 구매에 필요한 수요량을 모집하고, 재단은 수요공급 기업간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에 앞선 기조강연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가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공약과 기업 RE100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연사자로 나섰다. 이어 특별세션을 통해 남재우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이 공급계획과 제도개선, 오수영 영남대 교수가 기술·경제적 타당성, 서천일 승화기술 이사가 전남 영광 월평마을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추진사례를 발표했다.
◆송전망 건설은 10년 이상 장기사업...전문규제기관도 필요
“지난 4월28일 발생한 스페인정전이 가장 크게 시사한 대목은 독립적인 전문규제기관이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통제할 전문규제기관이 부재하다. 새정부 공약에 담긴 RE100 산단 조성을 실현하려면 송전망 구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규제기관이 필요하다.”
전영환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지역중심 RE100 산단을 조성해 송전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대비 송전선로 확충실적은 5% 내외 수준이란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송전망 건설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한국은 단위면적당 에너지밀도도 높은 국가다. 특히 발전력의 35%, 수요의 4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송전망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으로 새정부는 5년 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연차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HVDC 건설비는 15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가 제안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역 RE100 산단이 동시 조성 가능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소매요금을 포함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화석연료 퇴출에 따른 발전공기업의 고용대책으로 판매사업 진출 허용을 제시했다.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스페인정전을 교훈삼아 DC/AC 연계설비인 인버터 및 컨버터의 진동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파했다. 스페인정전의 주된 원인은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관성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계통의 취약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 단위면적당 인버터 개수 및 용량도 증가하고, 인버터간 제어간섭에 의해 진동문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인버터 분산화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스페인보다 인버터 밀도가 12.5배 더 촘촘하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계층취약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수요분산에 의한 지산지소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촌 지속가능성이 영농형 태양광의 최우선 가치
남재우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 충족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단 농가소득 확보가 더 우선되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남 사무총장은 “올해 1월 기준 전국 87개소, 5.3MW 용량의 영농형 태양광 운영 중”이라면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농지법 규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수영 영남대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의 기술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그는 “일본 나가시마 아키라씨가 2004년 포착한 광포화점 현상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식물은 일조량이 많아도 광포화점을 초과한 광원은 광합성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발견한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 이외의 것은 발전에 쓰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확량이 20% 가량 감소하는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국내 최초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사례를 소개한 서천일 승화기술 이사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대한 주민인식은 상당부분 개선됐다”면서 “관련 법·제도가 부재한 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등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된 걸림돌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해결한 모델이며, 좁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부지를 찾기 어려운 국내실정에 최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럼 이후 열린 B2B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RE100 기업과 수요기업 간 연계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재단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규모 PPA 공급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부지확보 방안 및 지역농민 맞춤형 공급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농민과 사업을 공동추진해 단기간 내 대규모 RE100 이행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